무차별적인 칼부림 난동사건으로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불안감이 생깁니다.
어제 8월 3일 서현역에서의 사건 이후 오늘 오전에도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칼부림 난동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서울 신림역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신림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3일에는 경기 성남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무차별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칼부림 난동사건에 이어, 부산 서면과 경기 의정부 등에서도 흉기 난동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는 이날과 오는 5일 칼부림과 살인이 예고된 장소의 목록을 정리한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추가내용.
5일 오늘 20대, 중학생 등 살인 예고자 18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글 작성 이유는 심심해서, 장난으로였다는 진술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특수협박죄나 살인예비음모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니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외신들은 강력 범죄가 적은 한국에서 칼부림 난동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은 세계에서 강력 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두 건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도 "한국은 강력 범죄가 비교적 드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신림역과 이번 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 아주경제 [분당 흉기난동] 외신 "강력 범죄 적은 한국서 '흉기 난동' 잇달아 발생" 뉴스 더보기
[분당 흉기난동] 외신 강력범죄 적은 한국서 '흉기 난동' 잇달아 발생 | 아주경제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외신들은 강력범죄가 적은 한국에서 최근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3일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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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범죄 예방 방법
칼부림 난동사건과 예고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살인예비죄란, 살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가 살인의 수단·방법·시기·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고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살인예비죄가 없으므로,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인예비죄를 도입하면,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자를 미리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사진을 올리는 등 구체적인 글은 살인을 예비하는 거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법제도가 위화력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글을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인터넷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아 범죄 예고와 협박의 수단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범죄 예고와 협박의 흔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삭제하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인터넷 감시와 관리를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칼부림 난동사건 이후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감시와 관리는 경찰의 역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범죄 예고와 협박의 글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칼부림 난동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회적 압박과 고립, 불안과 우울, 분노와 복수 등의 감정을 겪으면서 범죄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칼부림 난동사건과 예고 범죄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에 위협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런 상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고 개인은 개인대로 단단하게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 모두 쾌유하시길 빕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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